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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교육부 폐지·기능 축소 반대”

김명화 기자 기자  2022.03.21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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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교육부 통·폐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학생·교사·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 기능 축소·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지난 1월 5∼14일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9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부정 응답률은 학부모에서 6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원이 63.3%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47.9%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빼내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2.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학생 찬성률이 67.2%로 가장 높았고 교원은 53.0%가 찬성했다. 반면 학부모는 50.2%가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7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물음에서는 집단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3%가 '그렇다'라거나 '매우 그렇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육 인사는 0명”이라며 “일각에서는 인수위원의 교육계 인사 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2%포인트다.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배부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수위에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이지선 인재양성정책과장 등 2명을 파견했다. 김 국장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인재양성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지원과를 총괄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접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