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약 2조 9천억 원을 들여 추진한  '대학 특성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일자리분야, 지방행정분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일단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수요'가 많은 학과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역수요'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실제 지역사회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특성화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특성화학과 중 지역연계학과는 839개(4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주력사업을 산출하고, 대학졸업자의 진로정보를 연계해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학과를 지역연계학과로 분류했다.

 

또 2014∼2020년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을 분석한 결과 지역연계학과 87개 중 27개(31%)는 소속 권역 평균보다 입학정원을 더 많이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지역 수요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