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입시 전형에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학에 지원금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고교학점제 취지를 찬성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상태여서 대학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전형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입시 전형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9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총 5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2년(1+1) 지원 구조였으나 올해부터는 2년 운영 후 평가해 1년을 추가하는 3년 지원 구조로 개편했다.

2023~2024학년도 입시 계획이 대상이다. 평가지표에서는 대입 공정성 부분이 45점에서 35점으로 줄고 고교교육 연계성 부분이 20점 추가됐다. 선택교과 개설 지원 등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5점, 고교 선택과목 및 성취도 평가 반영 계획에 5점이 반영됐다. 관련 대입 전형 연구 추진계획에도 5점이 배점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이 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고교교육 내실화 측면에서는 실질적 기여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업에는 고교 교육 자체에 기여하는 부분 배점을 늘렸으며,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반영에 역점을 뒀다.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직업계고 학교에 먼저 도입됐으며, 일반고에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하지만 시도별로 올해부터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지역이 많고 내년에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1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능을 포함해 입시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은 2028학년도부터여서 '과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학점제를 반영해 전형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희망하는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등 정부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후보시절 내놓은 바 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계획에 고교학점제를 반영해 놓았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이 늦어질 경우 대학과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수위와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